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50% 적용 - 콩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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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허용 LTV50%일원화

내달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도 완화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APT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호용(LTV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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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 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됩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 지역 70%, 규제지역 20~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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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내용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투기·투과 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 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 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4억 한도 내에서 LTV우대폭을 10~20% 적용

-개선 :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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