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6일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이었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8부·4처·18청·6 위원회 ==> 18부·3처·19청·6 위원회로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번 여가부 폐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됩니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 의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과제인 '일류 보훈 달성'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됩니다.

이장관은 "역대 어는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 동포 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